호남투데이

“ 윤 대통령이 국회 제출한 ‘ 양곡관리법 ’ 재의요구서 , 허위 사실 담아 ”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 ’ 인용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 분석 안해 ... 엉뚱한 분석 결과 인용으로 허위사실 담아

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때 지적했음에도 잘못 인정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

주철현 의원 , “ 허위사실 근거해 거부권 행사한 1 호 대통령 ... 낱낱이 경위 밝혀 문책해야 ”

2023.04.05 14:44 입력

여수/이부규기자 leeb3110@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 윤 대통령이 국회 제출한 ‘ 양곡관리법 ’ 재의요구서 , 허위 사실 담아 ”"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6734760413.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 ’ 에 허위사실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에 따르면 , 4 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으나 , 정작 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 윤 대통령 명의로 제출된 재의요구서에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 년에는 63 만톤에 이르고 ,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 조 4 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라고 적시돼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재의요구서가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연구원이 작년 12 월 12 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 에 담긴 내용으로 , 이는 같은해 9 월 15 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분석한 자료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은 연구원이 분석한 농해수위 소위 의결안이 아니라 , 올해 2 월 27 일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하고 ,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30 인의 의원이 찬성해 제안된 수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안으로서 , 연구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분석도 실시한 바가 없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게다가 국회 의결안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 쌀 의무매입 기준에 각각 3~5%, 5~8% 의 범위를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허용했고 , 특히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그 동안 제기돼 온 쌀 초과 공급 및 쌀값 하락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전제 조건이 대폭 변경된 만큼 개정안에 따른 효과 분석 모델도 다시 설계돼 진행되어야 함에도 ,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재분석 없이 사실상 용도폐기된 기존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 심지어 이를 버젓이 인용한 재의요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까지 한 것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미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 허위 사실을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 재의요구서에도 담겨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 고 지적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주 의원은 “ 엉뚱한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잘못을 덮는데만 급급하더니 ,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 허위 사실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한 1 호 대통령 ’ 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 라고 말하며 , “ 다음 주 농해수위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허위 자료가 국무총리 담화문에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까지 담긴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겠다 ” 고 강조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