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진숙 의원 , “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 의료기관 평가정보 알 권리 보장 및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하는 「 보건의료기본법 」 과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4.09.03 15: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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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303"><tbody><tr><td><img alt="전진숙 의원 , “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53450636951.jpg" width="303"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3 일 ( 화 ) 「 보건의료기본법 」 과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 「 의료법 」 , 「 국민건강보험법 」 , 「 모자보건법 」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 · 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 · 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 」 자료에 따르면 ,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 · 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 표 -1 참조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건의료기본법 」 과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 「 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진숙 의원은 “9 월 3 일 대표발의한 「 보건의료기본법 」 과 「 의료법 」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언급했다 .</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