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 통보 건수 늘고 소요일 152→16일 단축…양부남 "즉시 통보해야"

2024.09.24 15: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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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7"><tbody><tr><td><img alt="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71605701730.jpg" width="55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13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2년 9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사건은 총 9건이다.</font></div><div><font size="4">사건 인지부터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52일로 파악됐다. 가장 빨리 통보된 사례는 최소 4일 만이었지만, 최대 338일까지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경찰청의 평균 재발방지대책 제출 소요 일수는 평균 194일로 3개월을 훌쩍 넘겼다. 총 9건 중 기한을 지킨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당시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올해 4월 19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4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성폭력 사건은 총 7건으로 파악됐다. 개정법 시행 전과 비교해 단기간에 많은 사건이 통보된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7개 사건의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6일, 재발방지대책 제출 소요 일수는 평균 37일로 역시 개정법 시행 전보다 크게 단축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부남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률 위반을 반복해온 셈"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통보 지체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즉시 통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법정신 함양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