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추진’한다더니..추경 위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예산 1조 4천 500억원 삭감

‘주거 안정 추진’한다더니..추경 위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예산 1조 4천 500억원 삭감: 각 부처 지출구조조정 7조원 중 21%가 서민 주거안정 예산; 무주택 서민 지원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 예산 △1조원 삭감; -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 예산 △1천 6백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위한 사업도 △6백억원 삭감; 줬다가 뺏기식 추경, 무주택 서민 두 번 울려서는 안돼”; 2022.05.15 15:19 입력

<span style="line-height:30px; 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91"><tbody><tr><td><img alt="‘주거 안정 추진’한다더니..추경 위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예산 1조 4천 500억원 삭감"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25955378399.png" width="59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 5천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집값 상승으로 시름이 깊어진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정책 지원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 4천 5백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달하는 액수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주택도시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예산 1조원을 삭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정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 예산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특히 호응도가 높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집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김회재 의원실에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인 것이기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정부는 이외에도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천 7백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천 6백억원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백억원 ▲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백억원 등 4천 5백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br></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