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반포고 생기부에서 학폭 8 호 전학 조치 삭제는 정순신 아들이 유일

가해학생 반성 기미 없는데도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삭제는 일사천리

2023.03.29 14: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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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반포고 생기부에서 학폭 8 호 전학 조치 삭제는 정순신 아들이 유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0068266278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동용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군의 경우를 포함하여 총 3 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8 호 조치 ( 전학 ) 를 삭제한 경우는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포고는 지난 2018 년 1 건 , 2019 년 1 건 , 2020 년 1 건 등 최근 5 년간 총 세 차례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 년과 2022 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학폭 조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은 2019 학년도로 , 퇴학 (9 호 ) 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하는 8 호 조치 ( 전학 ) 삭제는 이때가 유일했으며 이례적인 조치라는 분석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첨부 1] 최근 5 년간 반포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기부 조치기록 삭제 현황</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군이 졸업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 반포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 정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 출석정지 7 일 (6 호 조치 )” 과 “ 전학 (8 호 조치 )” 기록의 삭제를 심의 · 의결하였다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 」 상 졸업 2 년 내에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문제는 정군이 제대로 반성을 했느냐에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반포고의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식하면서 ,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함께 제출된 정군의 학생 상담 일지 중 학교폭력과 전학 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 항목에는 피해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비속어를 포함하여 평소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이 모두 ‘ 지속적인 학교폭력 ’ 으로 몰려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발언한 정군의 진술이 있었다 . 이는 “ 상당 기간 피해학생에게 학폭을 행사하였으나 정군이 그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 라고 적시한 법원 판결문에 이어 학폭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정군의 태도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첨부 2] 정순신 자녀 반포고 전학 후 담임교사 상담일지</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군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반포고의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이뤄졌는지 , 그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동용 의원은 “ 자녀의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 전 검사의 태도는 자녀를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보다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한 시간 끌기와 꼼수로 점철된다 .” 라고 강조하며 ,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혹을 살펴봐도 정순신 전 검사는 준비한 각본대로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며 자신 자녀의 학폭을 감싸고 돌기에만 급급했다 .” 라고 지적했다 .</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