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주철현 의원 , 어업인 ‘ 면제 ’ 수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 년간 불법 ‘ 부과 ’

수협은행 정책자금대출에 이어 2020 년부터 어업인 일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도입

7 년간 수협은행 부실대출 발생 손실액 , 비어업인 대출에서 2 천 3 백 5 억원 94% ‘ 차지 ’

일부 영업점 직원 업무 미숙지로 2020 년부터 4 년간 222 건 7 천 7 백만원 불법 ‘ 부과 ’

주철현 의원 ,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 어업인에게 전액 돌려줘야 … 수협 올해말 반환 ‘ 약속 ’

2023.10.20 13:57 입력

동부권취재/서영빈본부장 Dideksv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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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주철현 의원 , 어업인 ‘ 면제 ’ 수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4 년간 불법 ‘ 부과 ’"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77778457610.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양 ‧ 수산인의 대표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 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 ” 하고도 , 지난 4 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에 따르면 , “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 모든 대출 ( 일반대출 포함 ) 로 확대 ” 하고 , 2019 년 12 월 여신업무방법서에 ‘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를 규정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주철현 의원실이 수협은행에 요청해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 년간 총 222 건 7 천 7 백만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철현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 4 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 의원은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협은행측은 “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 “ 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협은행은 지난 7 년 (2017 년 ~2023 년 9 월 ) 동안 총 240 조 7,561 억원의 대출을 발생했는데 , 비어업인 대출이 85% 인 205 조 7,687 억원이고 , 어업인 대출은 14.5% 인 34 조 9,874 억원에 그쳤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철현 의원은 “ 지난 7 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 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 인 2,305 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 며 ,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 의원은 2017 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 건에서 , 5 년뒤인 2021 년에는 무려 359% 가 증가한 3,025 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