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수협중앙회 , 내부 부서끼리 94 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 최근 5 년간 체결한 계약 3,939 개 중 약 70% 인 2,743 건은 수의계약

- 5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 전체 금액 중 83% 인 2,341 억원을 차지

- 서삼석 의원 “ 수협중앙회 , 조합원의 소중한 자금 ,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할 의무 있어 ”

2023.10.20 14:02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 이하 “ 수협 ”) 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3 건 중 2 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 계약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6 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 건 중 약 70% 인 2,743 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 년의 경우 807 억원으로 5 년 전인 2018 년 269 억원에 비해 3 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91"><tbody><tr><td><img alt="수협중앙회 , 내부 부서끼리 94 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77781061066.jpg" width="59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 지난 2015 년 ,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 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 배 이상 많은 5 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 또한 수협의 5 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 건중 489 건에 불과했지만 ,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 인 2,341 억원에 달하며 , 최대 206 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 건으로 금액만 903 억원에 달했다 .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 인 156 건은 ‘ 수협개발 ’ 과 체결했지만 , 회원 조합과는 고작 5 건에 불과했다 .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 건으로 30% 에 못 미쳤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 지난 2021 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 ‘ 군급식사업단 ’ 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 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 ‘ 감천항 ’ 물류센터와 94 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삼석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 “ 「 계약준칙 」 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 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 “ 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 ” 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삼석 의원은 “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 ” 라며 “ 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 ” 이라 질타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서삼석 의원은 “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며 “ 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한편 농협은 지난 22 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 천만원 이하에서 2 천만원 이하로 「 계약사무처리준칙 」 을 개정한 바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