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관련 재심사건 신속한 심리 촉구

광주·전남 법원장들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 순천지원, 여순사건 피해자에 적용된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무효 판단

2023.10.20 17: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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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관련 재심사건 신속한 심리 촉구"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77911971390.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당시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였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0. 1. 20. 미군정이 발표한‘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소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령이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미군정포고제2호 관련 재심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은 생존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신속한 기일 지정 등으로 여순사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소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판 과정에서의 형사피해자의 진술보장, 민사소송사건에서 피해자 개인정보의 무방비한 노출을 지적하여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이날 소 의원은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울산지법), △도서지역 찾아가는 법원 설명회(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들의 법률학교(대전고법), △적극적 면접교섭 조정(대구가정),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모범 운영(부산지법) 등 미담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게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하였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