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소병철 의원,“법무부‧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 소 의원,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의 폭력범죄에대한 인식전환 필요”

- 무차별 ‘묻지마범죄’ 일반 폭행과 달라… “법원‧검찰 함께 양형기준부터 재정비해야” 강조

- “기소‧처벌‧가석방 등 과거 사례‧경향 분석해,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주문

2023.08.24 15:29 입력

순천/손해원기자 sm9430@hanmail.net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소병철 의원,“법무부&#8231;법원, '묻지마 범죄' 단기 및 중ㆍ장기 대책수립 촉구”"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28585329170.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병철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도입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성폭력범죄, 아동범죄에 대해서도 각종 대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폭력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사법당국이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특별치안활동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사‧기소‧법원의 처벌 및 가석방 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중‧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 의원은 “무차별 묻지마 범죄, 특히 흉악범죄는 일반 폭행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피해자 사망은 폭력범죄의 극단적인 결과이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남았을 때 양형기준이 상해‧폭력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법원과 검찰이 우선 시급하게 양형기준을 손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묻지마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소 의원의 ‘양형기준 재정비’와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메모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