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윤재갑 의원 ,‘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 보장법 ’ 대표발의 !

쌀 , 콩 , 전복 , 광어 굴 등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국가 의무실시

- 농식품부 및 해수부에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신설

-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 매년 국회 농해수위 보고 의무화

2023.09.12 16:53 입력

해남= 정영필기자 vlf6315@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 </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윤재갑 의원 ,‘ 농수산물 최저가격 국가 보장법 ’ 대표발의 !"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4505225310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 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 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 이 어제 (11 일 ) 농수산물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농산물은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 저가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 가격 폭락 시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 저수온 ‧ 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 으로 발생하고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 노동력 부족 ,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 ’ 를 두도록 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하여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윤재갑 의원은 “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가격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 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어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핵심 입법과제인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