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용빈의원 , “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

- 10 일 산중위 국감서 지역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률 제각각

- 서울 ‧ 대구 ‧ 대전 ‧ 부산 주민 웃고 … 광주 ‧ 경기 등 9 개 지자체 주민 울고

2023.10.10 16: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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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이용빈의원 , “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69226865853.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대구시 , 서울시 , 대전시 ,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 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 만원 , 대전은 평균 117 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서울이나 대구 ‧ 대전 ‧ 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용빈 의원은 “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 ” 며 “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 고 말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 의원은 “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 ” 며 “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