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소병철 의원,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화하는 스토킹 범죄 원천 차단

- '온라인상의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확인 강화’ 등 주요내용 반영

- 신종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스토킹 범죄 봉쇄 전망

2023.06.22 05: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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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소병철 의원,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7379922270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div></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21년 10월 21일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게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