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회재 의원 ,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100% 감면 … 지역본사제법 통과”

- 2025년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 반영

- 김회재 의원 “지역본사제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추가 지원 입법 추진”

2023.04.11 19:37 입력

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회재 의원 ,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100% 감면 … 지역본사제법 통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1209426215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1일 (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고용 · 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하였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 (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 의결 됐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 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면서 “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의원은 지난해 10 월 「지역본사제 3 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을 대표발의하고 ,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