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소병철 의원, AI(인공지능) 채용 절차에서의 ‘공정한 채용’,

‘불합리한 차별없는 채용’보장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AI(인공지능)활용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호탄

- 「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 규정 마련

- 인공지능 채용 평가방식·알고리즘 작동방법 등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영상물에 대한 삭제·파기 규정 등도 신설

2023.03.07 16:28 입력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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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소병철 의원, AI(인공지능) 채용 절차에서의 ‘공정한 채용’,"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8174086913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div></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6일(월), AI(인공지능)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채용 기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주체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직자의 권익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에 소병철 의원은, 「채용절차법」개정안을 성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 또한, 구인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해서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했다.</font></div><div><font size="4"> 아울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동의 조항과 채용절차 이후 영상물에 대한 파기 요청 있을 시 삭제·파기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도입에 의한 새로운 채용방법에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는 ‘공정한 채용’, ‘불합리한 차별없는 채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를 찾으시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