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병훈 의원 ,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

정상적 홀덤펍은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 마인드 스포츠 ’ 형태로 운영

변칙 홀덤펍 ,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 일부 업소에서는 환전행위까지

불법사행산업 폐해 최소화 위해 사감위의 감시 권한 법률로 명시할 필요

2023.02.02 08: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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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이병훈 의원 ,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52932723833.jpg"></td></tr></tbody></table>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사진.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 변칙 홀덤펍 ’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  따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 마인드 스포츠 ’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변칙 홀덤펍의 경우 ,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아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다 .  이처럼 홀덤펍 ,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 ․ 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  이병훈 의원은  “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며  “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