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이용빈 의원 , 산자위서 “ 농가 실정에 맞게 한전 약관 개정해야 ”

- 9 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농사용전기요금 인상 중단 · 한전 약관 개정 촉구

2023.02.09 18: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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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이용빈 의원 , 산자위서 “ 농가 실정에 맞게 한전 약관 개정해야 ”"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59358436994.jpg"><div id="news_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div></td></tr></tbody></table>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중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9 일 ( 수 )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농사용전기요금 인상 중단 요구와 한전의 농사용전력에 대한 기본공급약관 ( 이하 약관 )  개정을 촉구했다 .   이날 ,  이용빈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장관에게  “ 지난해 두차례 농사용 갑 · 을 전기요금과 농업용 면세유 폭등 ,  사료값과 비료값 인상으로 농민들께서 농사를 포기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다 ” 면서  “ 정부여당은 농민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고 ,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소형 농사용 저온저장고 대상 전기 단속을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사고 있다 .  한전은 약관에 따라 ,  저온저장고에 벼 ,  배추 ,  참깨 등 농작물은 허용하나 쌀 ,  김치 등은 가공품에 해당돼 위약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  이에 ,  농민들은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고무줄 잣대라는 입장이다 .   이 의원은  “ 최근 농민들께서  난방비 폭탄도 모자라 저온창고 농사용전기 위약금 직격탄까지 맞게 된 현실은 정부가 민생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 라며  “ 농가 대부분 저장창고에 직접 생산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  벼는 되고 ,  쌀은 안되고 ,  배추는 되고 ,  김치는 안된다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이의원은  “ 한전 약관이 지금의 농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  현실에 맞게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 ” 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  이창양 장관은  “ 약관 개정에 대해 한전과 함께 살펴가겠다 ” 고 답했다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