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반복적 당부개입에 철퇴

- “위법한 선거관여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 고 직격

- 부화뇌동하는 관권선거 시장‧공무원에게도 엄중 경고

- 관권선거 의혹 시장도 추가고발 예정

2024.01.30 15:44 입력

순천/손해원기자 sm9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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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소병철 의원,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8231;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6597058431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소병철 의원 (우측부터 소병철 부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강병원 간사)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30일(화)‘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관권선거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다. </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소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밝히고, “위법한 선거관여를 멈추지 않으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검사‧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피의자,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어서 “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분들,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선심성 정책 투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특히 최근 국민의힘‧무소속 시장들의 관권선거‧선거관여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바, 관권선거 대책위는 단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소 의원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분들은 당장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관권선거 지시에는 단호히 거부해달라”, “공무원의 선거관여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언제든 특히 훗날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어서 소 의원은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암울한 유신시대, 왕노릇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하며. “주권자인 위대한 시민들이 관권선거를 저지해서 민주주의 말살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꽃을 피워내 달라”고 호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