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경만 의원 ,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1.5조원 보증여력 확보

"전국 5만 소상공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마련"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위한 지역신보법 개정안

2024.01.28 15:25 입력

<div class="contWrap">
					<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김경만 의원 ,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1.5조원 보증여력 확보"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6423123864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소상공인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도한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실화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김 의원은 "전국 5만 소상공인을 지켜내기 위한 1.5조원의 보증여력이 확보됐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0.04%에 그쳤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의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작년 11월 23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병합심사되어 상하한선을 각각 0.08%와 0.3%로 설정한 위원회 대안이 양당 합의로 통과되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루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최종합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 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