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 대외연구활동 사례비 상한액 초과 수령 ‘ 의혹 ’

KIOST 대외연구활동지침 」 전공분야 대외연구활동시 사례금 상한액 40 만원 규정

최근 5 년 기타수입 63 건 3 천 8 백여만원 중 23 건 2 천 8 백여만원 사례금 상한액 기준 초과

의혹 확인 위해 ‘ 사전 승인신청서와 초과수령 신청서 자료제출 ’ 요청 … 묵묵부답

주철현 의원 , 사례금 초과 수령 확인되면 공직자로서 실정법 위반사항 … 해수부장관 자격 없어

2023.12.18 13:26 입력

동부권취재/서영빈본부장 Dideksvk@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KIOST 근무 시절 최근 5 년간 대외연구활동 사례금으로 수령한 63 건 총 3 천 8 백여만원 중 23 건의 2 천 8 백여만원이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71"><tbody><tr><td><img alt="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 대외연구활동 사례비 상한액 초과 수령 ‘ 의혹 ’"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28735662204.jpg" width="571"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에 따르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몸담았던 KIOST 대외연구활동지침에는 , “KIOST 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해당직원의 전공분야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외연구활동을 할수 있도록 ” 규정하고 있고 “ 사례비 및 여비 ” 를 받을 수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외연구활동지침 제 13 조 사례비 및 여비 기준에 따르면 , 대외활동 사례금 상한액을 1 시간당 , 기고의 경우 1 건 당 40 만원을 초과해선 안되며 , 1 시간을 초과해서 2~3 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사례금 총액은 1 시간 상한액인 40 만원의 100 분의 150 에 해당하는 60 만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철현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최근 5 년간 대외연구활동 사례금으로 신고한 기타수입 63 건 총 3 천 8 백여만원 중 상한액을 넘는 총 23 건 2 천 8 백여만원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 의원은 “ 대외연구활동지침 제 8 조 승인절차 ” 에는 “ 임직원이 대외연구활동 등을 할 때에 관련기관의 요청공문을 첨부하고 , 소속부서의 최상위부서장을 경유하여 대외연구활동 개시일 전까지 대외연구활동 승인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고</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수령 신고서를 작성 ” 하도록 하고 있어 , 자료만 제출받으면 “ 활동유형과 활동 횟수 등 ” 을 확인할 수 있어 사례금 상한액 초과 수령 여부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하나의 의혹으로 “ 대외연구활동은 KIOST 의 기능과 업무 , 그리고 후보자의 전공분야에 부합 ” 해야 하지만 , 2019 년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A 업체는 KIOST 기능과 업무 , 그리고 후보자의 전공분야와는 무관한 사업분야인 점도 의혹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 강 후보자가 기타수입원인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연구활동 승인신청서와 초과 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이 신청서에 명시한 사례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 사례금 초과 수령으로 볼 수 밖에 없어 ,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공직자의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주철현 의원은 “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해양과 수산업이 처해있는 현안과 생존 위협 ,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 강도형 후보자의 ‘ 대외연구활동 사례금 상한액의 초과 수령 ’ 여부가 확인되면 ,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