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소병철 의원, 유엔난민기구 UNHCR와 저출생·인력 부족 해결

-국제적 인권 선도 국가 역할 위한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하기로

- 소 의원 “개방적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예능·이벤트 등 ‘soft power’ 활동 주력 제안”

2024.04.08 15:43 입력

순천/손해원기자 sm94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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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소병철 의원, 유엔난민기구 UNHCR와 저출생·인력 부족 해결"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255856620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소병철 의원과 UNHCR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과 면담을 가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UNHCR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 의원은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