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영광군의회,“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개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단가 인상,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 강화 등 건의문 채택 -

2024.01.19 16:47 입력

영광/김경태기자 0402kk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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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영광군의회,“원전 소재 시&#8228;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개최"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56504168144.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8일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동발전협의회)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이날 영광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고도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기장군의회에서 제안한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원전특별위원장)이 제안한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아울러, 울진군의회의‘원전 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안)을 채택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끝으로,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 발전협의회가 원전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자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