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 북구의회 女의원들 "검도선수 성범죄 깊은 유감"…재발방지책 촉구

"1년 간 선수 성 비위도 몰라 혈세 퇴직금…관리 강화하라"

2023.08.22 14:35 입력

광주/김성빈기자 qlsl1688@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광주 북구의회 女의원들 검도선수 성범죄 깊은 유감…재발방지책 촉구"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26825098460.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 북구의회 여성의원들이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선수의 성범죄를 1년 간 몰랐던 북구청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정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 북구의회 여성의원 9명은 22일 성명서를 내 "구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성범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구청은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성범죄를 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면서 "검도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북구청이 산하 검도부 선수 1명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원들은 "성범죄를 일으켜도 주민 혈세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징계도 없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제대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구청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감독·코치 등 선수단원 임용·재임용 시 범죄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형식적 성폭력 예방 교육 개선(연 1회→분기별 1회 이상 교육 의무화) ▲범죄 연루 또는 부정한 이유로 선수단에서 해임·퇴직 시 퇴직금 지급 제한·전액 환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원들은 "선수단원의 임면·관리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고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성명서에는 북구의회 소속 김영순·주순일·한양임·전미용·고영임·이숙희·손혜진·황예원·김귀성 의원이 연명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북구청 검도부 선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까지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현역 선수 신분으로 1년 가량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갔지만 관리 주체인 북구와 코치진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          </font></div><div><font size="4">그 사이 A씨는 의원면직(사직)을 신청, 어떠한 징계 절차 없이 팀을 떠났다. 북구는 이달 1일과 3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주민 혈세 1850여만 원을 지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북구는 A씨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2년 단위 계약)'여서 수사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고, 훈련·대회에도 대체로 참가해 코치진조차 성범죄 비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까마득하게 소속 선수의 성 비위를 몰라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일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더욱이 "1년 사이 알았더라도 마땅한 법·제도적 조처가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의 책임 회피성 해명을 해 비판을 자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행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감봉' 또는 '해임' 징계를 했더라면 A씨의 월 평균 보수액, 근무기간 등 퇴직금 산정 기준이 달라졌고, 혈세를 일부라도 아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논란이 커지자 북구는 A씨를 의원면직에서 해임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