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목포시, 솜방이 처벌 논란 "보조금 부정 사용 대표에 각서만…"

박수경 시의원 "강제징수 의무화·사업수행 배제해야"

2023.11.21 06:29 입력

목포/전복길기자 chhj27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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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목포시, 솜방이 처벌 논란 보조금 부정 사용 대표에 각서만…"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0515765884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박수경 목포시의원.</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남 목포시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부정 사용한 단체의 대표를 적발해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논란을 빚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의원은 21일 "목포시가 지난 2021년 한 단체의 대표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행정처분 없이 각서만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목포시는 이 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3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목포시가 감사에서 적발한 금액은 2400만원에 달해 대표의 비위는 한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해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수행 배제, 명단공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목포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안부 지방보조금사업 지침을 어겼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 의원은 "시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고, 사업수행 배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