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유해물질 허가 없이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암 유발 가능성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배출 혐의 인정

환경 보호 중요성 재확인…법적 규제 강화 필요

2024.08.18 06: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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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34"><tbody><tr><td><img alt="유해물질 허가 없이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 벌금형 선고"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39311976972.jpg" width="634"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북 완주군에서 제빵회사를 운영하는 A씨(58)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지난 1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2000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운영하던 제빵 공장에서 빵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아크릴로니트릴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니트릴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배출 시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원은 A씨가 유해물질을 허가 없이 배출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크릴로니트릴은 발암 물질로 분류돼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빵 공장에서 배출된 아크릴로니트릴이 공기나 물을 통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해당 물질의 배출이 공장 가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영업 기간 동안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아크릴로니트릴을 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판결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앞으로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법적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