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주요 특례 무엇이 있나

5대 핵심 산업·3대 기반 '5+3' 갖춰

대한민국 최초 시도 프론티어 특례

2023.12.19 07: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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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주요 특례 무엇이 있나"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29373708991.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기존안(왼쪽)과 최종안(오른쪽).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한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자도 주요 특례는 무엇이 있을까.</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대 핵심산업은 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을 의미하며, 3대 기반은 각종 인프라와 인력, 제도 등을 말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도는 앞으로 이 같은 특례를 구체화 하기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뒤 시행전까지 1년의 시간 동안 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고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북특별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구체적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산업으로의 육성 동력을 확보한 사업들은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시행 및 진흥 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시책 ▲정보통신창업,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이차전지산업 ▲케이문화산업 ▲야간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산악관광사업 육성 등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아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도와 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도는 이 같은 5대 핵심산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 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활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막고 경제 부흥을 통해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도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와 지방분권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각 사업들을 속도감 있고 자생력을 높여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아울러 도는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내 산업의 특화와 육성,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