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늘봄학교 시행 한달…출구 안 보이는 정부 vs 교원단체 갈등

대통령실, 늘봄학교 반대 교원단체에 법적대응 검토 시사

서울교사노조 "우리 행위는 적법…정부가 노조 명예훼손"

전교조 "'편향적 설문' 발언은 사실 왜곡…역고소 논의중"

2024.03.30 07:58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늘봄학교 시행 한달…출구 안 보이는 정부 vs 교원단체 갈등" src="http://www.honamtoday.com/PEG/17117531068828.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배구수업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늘봄학교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하는 교사 노조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교사 노조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에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을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일을 거론하며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서울교사노조는 이를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엄포 행위로 보고, 자문 변호사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법률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우리 노조의 ‘늘봄학교 공문 발송 행위’는 적법하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정규교사 배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지난 2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서울교사노조와 늘봄학교 운영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목해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 행위는 적법하다"며 "오히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울교사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앞서 수차례 밝혀온 기존 교사의 늘봄학교 신규 업무 배제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를 준수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교사노조는 "노조는 공문으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바 없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천명한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 배제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럼에도 대통령실이 비판한 것은 허위사실이며서울교사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교조는 장 수석이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거론한 데 대해 역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전교조는 지난 12일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전국 초등학교 611곳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7.3%는 행정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교조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 것인데, 이를 편향적인 설문이라고 프레임을 씌운 것은 전교조에 대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관계자는 "정부가 결국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본다"며 "그럼에도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전교조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늘봄학교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간 공방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기존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약속과 달리 학교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우리 노조 차원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공교육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고, 공교육 훼손이 없는 국가 돌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