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김건희 명품백 의혹' 최재영 수심위 오늘 개최…직무 관련성 쟁점

최재영 수심위도 '직무 관련성' 최대 쟁점 전망

수심위 결론 촉각…기소·수사 계속시 셈법 복잡

불기소 권고시 부담 덜어…최종 처분 내릴 듯

2024.09.24 09:01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김건희 명품백 의혹' 최재영 수심위 오늘 개최…직무 관련성 쟁점"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71361606943.jpg" width="68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div id="news_caption" class="">▲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별도로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에 관한 내용만 안건으로 올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 목사 수심위는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진다. 김 여사 수심위와 사건 성격이 같기 때문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등 대통령 권한에 관한 부탁을 하고 명품백을 건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에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와 동일하게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심위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기소 의견이나 수사 계속 의견이 다수 나올 경우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소집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온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반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은 부담을 덜게 된다. 두 차례 수심위 권고에 따라 이른 시기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