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3.5%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경험'

변호사 73.5%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경험": 대한변협, 회원 1155명 대상 설문 조사; 72.5%는; 2022.05.01 20:27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변호사 73.5%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경험"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14044100661.jpg"><div id="news_caption">▲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div></td></tr></tbody></table> 변호사 10명 중 7명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를 토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등도 시행되기 전 단점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전국 변호사 1155명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1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73.5%가 '고소 사건 진행 과정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경험한 적 있느냐'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고소 사건이 적정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서 '아니다'라고 답한 변호사도 82.5%에 달했다. 응답자의 72.5%가 경찰의 고소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을 들었다.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6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34.8%),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29.7%), 기타(0.2% 이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의 수사 지연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이나 대책으로 변호사들 중 다수는 '경찰역량강화'(34%)를 꼽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13%나 나왔다. 변협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게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이종협 협회장 명의로 현재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은 이러한 국가적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변협의 이번 입장도 이런 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