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어떻게…보험료율 10% 벽 넘나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어떻게…보험료율 10% 벽 넘나: 국민연금 고갈 가속화…尹 "보험료 인상 불가피"; 24년째 9% 유지…; 2022.05.12 07:03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 어떻게…보험료율 10% 벽 넘나"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23065752017.jpg"><div id="news_caption">▲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의 난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로 인상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에 실시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초점은 재정수지 개선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기금 고갈 시점이 이보다 2~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는 등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4년째 9%에 묶여 있다. 독일(18.7%), 일본(18.3%)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12~13%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추계상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인상률은 16.02%지만, 현행 대비 2배에 가까운 인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복지부가 2018년에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에도 등장하는 수치다. 당시 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1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노후소득보장 강화 2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기초연금 강화안(30만→40만원) ▲현행유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험료율만 높이는 안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수급액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더 많이 내는 안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심화하는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일하던 시기 평균임금 대비 연금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재정 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7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이후 40%를 유지하게 돼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라 노인 빈곤 문제의 심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인상할지 말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로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뒷받침될 때 보험료율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전제없이 보험료율에만 천착한 방식은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 역시 "현행 소득대체율도 보험료율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필요한 건 재정안정화 조치"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보다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