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2심 선고…1심 징역 4년

아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재판서 혐의 부인…심신 미약 주장도

1심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4년

2023.03.16 06:56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font></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40"><tbody><tr><td><img alt="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2심 선고…1심 징역 4년"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89172959255.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법원종합청사. </div></td></tr></tbody></table><div><br></div><div><br></div><div><div><font size="4">전직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16일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피해자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같은 달 13일 오후 11시40분께 처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을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는 등의 취지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 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준비한 다음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 미약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씨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예견이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음주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고려를 하면 단순 음주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범행 자체는 피고인이 인식이 있을 때 이뤄졌다"고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씨는 혼인 신고 후 6일 만에 피해자(A씨)가 협박당했다고 신고해 억울한 심정에서 알코올과 마취제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font></div></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