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물대포 논란 위헌성에 책임 문제 부담도…재도입까진 갈 길 멀어

백남기 농민 사망 후 폐차…보유 0대

'소요사태'로 운용 제한…지침 폐기돼

혼합·직사 살수 위헌…살수요원 유죄

국회 통과 난망…野 '제한법' 발의도

2023.06.11 09:04 입력

사회/김성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물대포 논란 위헌성에 책임 문제 부담도…재도입까진 갈 길 멀어"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6441793214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 2015년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경찰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이른바 '물대포'를 쏘는 살수차를 언급했지만, 실제 재도입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장벽이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수차는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를 맞은 고(故) 백남기 농민이 숨진 뒤 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2021년 모두 폐차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규정도 바뀌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경찰장비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살수차 운용을 '소요사태'로 한정했다. 종전에는 불법 집회·시위 진압 목적으로도 운용이 가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나아가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은 아예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경찰은 2008년 제정한 '분사기 운용지침'에 근거해 캡사이신 분사기를 집회시위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종전에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해온 방식에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도 고려 요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5월에는 캡사이신 용액(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어서 쏘는 혼합살수가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헌재는 2020년 1월에는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줄기를 일직선으로 쏜 행위(직사 살수)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헌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비롯한 살수 행위의 근거 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은 "기본권의 침해는 근거 조항들이 아니라 구체적 집행 행위인 직사살수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선 경찰관들의 책임 문제도 부담 요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지난 4월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자인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당시 살수요원들과 기동단장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 일선 경찰관은 "위에서 쏘라고 지시할 텐데 쏘겠느냐"며 "물대포를 쏘는 방식과 지시, 명령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혼선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물대포 논란 위헌성에 책임 문제 부담도…재도입까진 갈 길 멀어"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6441857053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살수차 재도입을 위한 예산과 관련 근거법을 마련할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녹록치 않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나아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른바 '살수차(물대포) 제한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간 살수차 운용규정 보다 상위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집회·시위 해산 목적으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는 게 골자다. 직사 살수와 혼합 살수도 금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만약 살수차를 도입한다면 과거처럼 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컨대 정면으로 사람을 향해 쏘지 않는 등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현장 안전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font></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