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계좌 영장도 원본 집행…현직 수사관 "전자 영장 도입해야"

2020년 계좌추적영장 16만건 넘어

法 원본 제시, 압수 목록 교부 판결

2023.11.28 06:13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7"><tbody><tr><td><img alt="계좌 영장도 원본 집행…현직 수사관 전자 영장 도입해야"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11195945859.jpg" width="557"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 압수수색 실무에 '전자 영장'을 도입하자는 현직 검찰 수사관의 제안이 나왔다. 금융정보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종이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최근 대검찰청의 '법과학의 신동향'에 '전자서명 기반 전자영장을 활용한 압수·수색영장의 원격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법원은 2019년 3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사전송(팩스) 방식으로 사본 집행해 확보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원본 집행과 압수목록 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수사기관 소속 직원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사관과 경찰관 등 현장 인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발부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만 16만7482건에 이른다. 전체 압수수색 영장 31만3230건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수사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영장 원본 제시 ▲압수목록 교부 ▲무결성 등 문제 해결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들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법령 개정 및 규칙 정비를 통해 사본 제시 방식을 정당한 압수 방식으로 편입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가 있었지만, 김 수사관은 불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봤다. 전자영장 방식을 택하면 과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전자서명을 하고, 공개키와 비밀키 암호화를 함께 사용하는 전자봉투 방식을 통하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봉투를 암호화하고 이를 복호화해 영장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수사관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영장-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집행-금융거래정보 회신-압수목록 교부’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KICS에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포털을 연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를 전송받는 시스템을 구현하자고 했다.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송되면 압수물 목록이 즉시 교부되는 시스템도 제안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방법을 통하면 영장 원본 집행, 압수물 목록 즉시 교부가 이루어지고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유지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결성 역시 전자화 작업을 통해 해시값을 특정한다면 담보될 수 있다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KICS 시스템을 확대한다면 일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유형(징역형 등) 미집행자 검거, 벌금 및 사건 수배자 검거 및 체포 시에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영장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