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첫발은 뗐는데…이견 수두룩 '험로 예고'

연금개혁 논의 첫발은 뗐는데…이견 수두룩 '험로 예고': "기초연금 먼저 올리자" "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특위에 다 맡기면 안 돼" "특위 통해서 사회적 합의"; 어젠다, 방향성 불명확…"충분히 논의…국민 통합할것'; 2022.12.07 08:52 입력

<div class="contWrap">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연금개혁 논의 첫발은 뗐는데…이견 수두룩 '험로 예고'"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03707445822.jpg"><div id="news_caption">▲이정식(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장장관, 조규홍(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각론에서 이견만 드러나며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82조7000억원이다. 적립금은 2019년 700조원을 넘어 2041년에는 최대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추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0월까지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시작하고 전날까지 3차 회의를 마쳤다. 1차 회의는 위원 간 상견례, 2차 회의는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와 자문위원회, 정부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한 건 전날 3차 회의가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쟁점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 연계 등을 꼽았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빈곤이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일단 실행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면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어차피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주 논의 과제일테니 같이 연계해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4대 직역 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 개혁 논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숙제다. 조 장관은 "이 때까지의 경험을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결론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 특위에 다 맡겨놓고 민간 자문가를 통해 안을 만들어 내고 그걸 갖고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금 개혁은 시작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장관은 사회적 타협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연금특위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전문가 외에 실제로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도 설치에는 원칙적 합의를 했으나 구체적인 안과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연금 수령 시 부부 감액 문제나 연금 크레딧 제도 등도 이번 개혁 논의에 함께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 방향성이나 어젠다 설정을 충분히 하고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논의되면 이해당사자, 국민과 대화를 통해 통합도 이뤄내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