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관련 시민단체들 연일 반발

"대법원 판결 후 재단 정관 개정해 변제…법적 문제 예상"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게 외교 노력해야"

2023.01.19 08: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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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관련 시민단체들 연일 반발"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40846718846.jpg"><div id="news_caption">▲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참석해 있다.</div></td></tr></tbody></table>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가 배상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9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다. 재단은 최근 정관을 개정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2곳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현재 15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안을 두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바랐지만, 제3자 변제안은 사실상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특히 높다. 전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진보대학생넷은 수요집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해법에 우리는 또 다시 참담함을 느낀다"며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피하는 지극히 가해자 중심의 굴욕적 해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도 "피해자들을 무지하고 나약한 시혜의 대상 혹은 무시해도 될 존재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안을 굴욕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6일에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서 "외교부는 검은돈이든 흰 돈이든 돈만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고 돈을 내겠다고도 안 했는데 (변제안은) 그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관련 시민단체들 연일 반발"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40847526196.jpg"><div id="news_caption">▲광주지역 6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역사를 지키는 광주전남 시민단체' 일동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는 "(그런 방식대로 마련된) 한국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드시 일본의 사죄가 우선해야 한다.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div></td></tr></tbody></table>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열린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책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제3자 변제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처음부터 재단이 변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번 배상안의 효력이 발휘할 수 있지만, 재단이 지난해 말에 정관을 개정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라며 "한번 확정된 사법적 결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원래는 개인과 기업의 문제였다"며 "개인과 기업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죄와 화해를 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