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세액공제' 노조회계 공시, 오늘 마감…양대노총 등 90% 참여

노조회계 공시-세액공제 혜택, 지난달 1일 시행

이날까지 공시해야…대상 673곳 중 625곳 참여

'노조 탄압' 반발 양대노총, 수용하며 속속 늘어

회계공시 별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투쟁도

2023.11.30 07:14 입력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80"><tbody><tr><td><img alt="'세액공제' 노조회계 공시, 오늘 마감…양대노총 등 90% 참여"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12959999031.jpg" width="5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가 30일 마감된다.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 동참을 결정하면서 참여율은 약 90%를 기록한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이 시스템에 결산 결과 등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총 625곳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는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673곳)의 92.7% 수준이다. 다만 이 중에는 공시 대상이 아닌 1000명 미만 노조도 일부 포함돼 있어 참여율은 90% 안팎이 예상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으로 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올해의 경우 이날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세액공제' 노조회계 공시, 오늘 마감…양대노총 등 90% 참여"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12960217200.jpg" width="7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조 탄압", "상급단체 탈퇴 부추기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지난달 23일 한국노총에 이어 24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공시에 동참하는 노조는 속속 늘어났다. 양대노총은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일단 현재까지 공시에 참여한 노조 625곳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260곳, 민주노총 소속 259곳이다.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등은 일찌감치 공시를 마친 상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창립 이후 34년 만에, 현대차 노조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총연맹인 한국노총도 회계 공시에 나섰다. 이로써 한국노총의 모든 노조와 산하 조직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은 아직 공시하진 않았지만, 동참을 결정한 만큼 이날 안에 공시하겠다는 입장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양대노총은 이번 회계 공시와 별개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외를 보더라도 이를 연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민주노총도 "개정된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자 과잉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활동 개입과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고용부는 이날 공시가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현황을 집계해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