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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평 부지 5년간 무단점유 유치원…法 "변상처분 정당"
서울에서 40년 넘게 유치원 운영한 부부
유치원 부지 인근 128평 토지 소유 문제
서울시 "무단 점유" 18억원 변상금 부과
부부 측 "40년 이상 사용…묵시적 승낙"
1심 "점유·사용 인정…변상금 부과 적법"
2024.04.09 07:48 입력 트위터페이스북
사회/박태희기자 taehee58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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