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이광일 전남도의원 '벌금 8백만 원'

'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이광일 전남도의원 '벌금 8백만 원': 돌산읍 14필지 국유지 허가없이 무단매립; 부영주택으로부터 흙 무상제공 혐의 미적용; 2022.07.25 08:17 입력

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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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38"><tbody><tr><td><img alt="'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이광일 전남도의원 '벌금 8백만 원'"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87046408922.png" width="538"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손철 부장판사)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일 도의원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국도 17호선 인접에 위치한 부인과 지인 명의의 땅 2천530㎡(766평)를 우량농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2016년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복토작업을 진행해 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런데 당초 당초 2.5m 높이로 복토 계획과 달리 여수시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고 8.6m 높이의 석축을 쌓고, 국유지 등 14필지(1만3천578㎥(루베)를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이 의원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12필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2필지 등 총 14필지의 국유재산을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2020년 여수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당초 허가보다 무려 4배나 높게 성토한 것으로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재판부는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했고,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만 “개발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 및 위반의 정도, 개발행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리적용이 잘못된것으로 주장하고 항소 의사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경찰은 이 의원은 매립에 쓰인 수천여 대에 이르는 복토용 흙이 부영주택의 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  이 의원을 2020년 10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