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신안해상풍력 실질적 이해당사자 “어업보상촉구” 강경투쟁 선언

일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어민들 뿔났다

소멸보상과 충분한 보상 약속은 묵묵부답...어민들 생계위협 주장

2023.09.05 06: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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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0"><tbody><tr><td><img alt="신안해상풍력 실질적 이해당사자 “어업보상촉구” 강경투쟁 선언" src="http://www.honamtoday.com/PEG/16938622985290.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30년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앞세워 정상적인 어구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신안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회장 장근배)가 6일 오전9시30분에 전남도청 앞에서 어업보상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경투쟁을 선언한다.</span></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새어민회 장근배 회장은 “8.2GW 신안해상풍력이 들어서면 뻗침대자망은 발전단지와 조업구역이 약 92%가 겹쳐서 사실상 소멸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남도, 산안군, 발전사업자가 모두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강경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실제로 전남해상풍력은 6월14일경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는 착공행위를 하면서도 어업인과는 어업피해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30년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앞세워 정상적인 어구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신안해상에 조성되는 해상풍력은 특정 특수목적법인이 사실상 사업권을 독점하고 풍향계측정보를 매개체로 사업없이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특정인이 천억원의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이 어업인들은 대책없는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게다가 신안군은 수산업과 어업활동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있는 절차적 법률도 무시한 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진행했고, 발전사를 도울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하는 어구를 폐어구라는 명목으로 조건없는 이설을 요구하여 어업인들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2020년 9월 어업권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가 4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발전사가 이를 부정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남도와 신안군은 신안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새어민회와는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보상기준 및 제도개선 등에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새어민회를 배제하고 신안군닻자망협회라는 위성단체를 인정하는 갈라치기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새어민회 비대위는 어업보상촉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감사원에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국민감사의 청구와 강경투쟁을 선포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익감사척구 서명운동은 지난 8월1일부터 한달 동안 약1000명의 어업인들과 신안군민이 서명에 동참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새어민회는 고려인종 때부터 새우잡이 닻자망을 이어온 어업인 단체로 1996년 단체를 결성하고, 2005년 신안군에 단체등록. 2009년 새어민회 법인등록을 통해 약 170여척의 어선이 연간 15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국내 최대 단일 업종 어업인 단체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