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반복되는 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국세청 세무조사

정권 따라 반복되는 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국세청 세무조사: 민주 김회재의원 "사정기관들이 前 정권 인사 사퇴 압박"; 세무조사, 문재인 정권 초기 2017년 12월 이후 두 번째; 현 사장 문재인 정권서 aT 사장 역임 후 농어촌공사는 두 번째; 2022.12.08 08:16 입력

취재부장/서영빈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정권 따라 반복되는 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국세청 세무조사"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04547305817.jpg"><div id="news_caption">▲2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후문 도로변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100여명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위해 타고 내려온 전세버스 4대가 주차 돼 있다</div></td></tr></tbody></table>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며 여당이  지목한 공사에 대해 감사원이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문재인 정부 말 임명된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했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현재 5건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실태’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등이다. 이중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이 중 '어촌뉴딜 300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 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역점 사업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여기에 고강도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정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를 관할 지역으로 둔 부산지방국세청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도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의 세무조사는 통상 광주지방국세청이 담당해왔다.  이러한 조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에 앉히기 위한 현 사장 사퇴 압박으로 이해된다"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찍힌 공공기관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현 이병호 사장은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에 임명된데 이어 올 3월 제11대 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한편 임기 3년의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사장) 임명은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공공기관운영위 개최를 통해 최종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가량 소요된다.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정권 따라 반복되는 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국세청 세무조사"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704548184599.jpg"><div id="news_caption">▲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제공)</div></td></tr></tbody></tabl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