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적폐척결 시민연대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적폐척결 시민연대: 국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업들의 50년 묵은 환경적폐를 완벽하게 척결하라 !; 2021.01.14 17:35 입력

취재반/서영빈차장 jeonmae5242@naver.com

<table width="68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적폐척결 시민연대" width="68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106135424669.jpg"><div id="news_caption">▲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적폐척결 시민연대는 최근에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고와 관련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div></td></tr></tbody></table>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적폐척결 시민연대는 최근에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고와 관련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235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 4년간 무려 1만3,096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아 정부 점검면제,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특혜까지 누려왔었던 살인적인 범죄를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해 국민적인 공분(公憤)을 일으킨바 있다. 사건초기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관련 생산시설 폐쇄, 대대적인 환경개선 설비투자와 환경오염실태조사,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 위해성 및 건강영향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에 와서는 당초약속을 완전히 뒤집고 배짱을 부림은 물론, 여수상공회의소와 연대해 사건축소를 획책하고, 역(逆)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규제완화라는 파렴치한 요구까지 하는가하면, 21차에 걸친 회의 끝에 겨우 성안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마저 묵살하고 있는 통탄스러운 실정이다.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책임이 있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환경부 발표이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건의 가장 핵심이며 기초자료인 위반업체 명단과 위반업체에 대한 자체 행정처분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거버넌스위원회를 21차나 계속 개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형적인 여건 속에서는 위원회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흡족한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은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50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의 이러한 관행적인 범죄는 이미 환경적폐로 고착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보다 못한 월남전참전자들을 비롯한 안보·보훈단체 국가유공자, 환경·시민사회단체 및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기필코 척결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보겠다고 떨쳐나섰다. 이 환경적폐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민들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과 대기오염저감 국가목표 및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라는 지역의 미래도 암담하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책무를 한계점이 있는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으로 환경적폐를 강력히 척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특히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가장 앞장서야 할 여수상공회의소가 거꾸로 오염물질 배출측정값 축소조작사건의 주범들인 기업체 간부들의 검찰 방문을 주선하고, 자신들 명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규제완화를 전남도에 요구하는 등, 50년 묵은 여수국가산단 환경적폐의 공범으로 보일만한 반지역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에 더욱 분노하는 바이다.   지정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은 대단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지정폐기물까지 대량으로 반입하는 등 엄청난 규모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증설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측정값 축소조작사건에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하 회장의 이와 같은 환경적폐 앞잡이 역할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박 회장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상공회의소법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의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여수상의가 실시한 2015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제22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었고, 2월 24일 의원선거의 40명 당선인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3월 3일 임원선출선거에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당선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 박 회장은 제23대 의원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25일 의원총회를 소집, 여수상의 정관 제37조(의원 등의 자격제한)에‘2항과 부칙’을 신설해,「의원 및 특별의원이 의원총회 및 친교행사(체육대회 포함)에 2회 이상 불참했을 때 차기 의원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되, 제22대 의원 임기개시일(2015년도)부터 소급 적용 시행」하도록 개정해, 회장선거 경합대상자로 예상되던 A씨, B씨 등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었으며, 박 회장은 2월 27일 경합자 없이 또 당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공회의소법 제35조(정관)에는 상의가 정관을 개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의 인가를 받은 후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은 이 개정 정관을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합대상자의 의원후보자 등록 차단에만 악용한 후 적법한 정관개정 절차도 없이 이 조항을 슬그머니 없애버린 것으로 보인다. 여수상의의 체육행사는 억대의 상공회의소 예산으로 집행하는 박 회장 소유 보성골프장의 골프가 대부분이었다는 언론보도를 감안할 때, 정관개정 전에 골프를 치지 않았더라도 괘씸죄(?)가 소급 적용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의원후보자로 등록도 못한다는, 이렇게 더러운 정관을 만들어 인가권자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악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 제22대, 제23대 여수상공회의소 의원들의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다. 「불이익 소급적용금지 원칙」은 누구나 알고 있고 지극히 상식적인 헌법적 규범이다. 친교행사(체육대회)에 가지 않은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행동에까지 소급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정관개정도 문제일뿐더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관개정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하위규정인「선거관리규정」까지 개정해 경합대상자의 의원후보자 등록 차단에 악용한 후 적법절차 없이 슬그머니 없애버렸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만약, 박용하 회장이 2015년 2월 제22대 의원선거에 후보자 결격사유 때문에 의원 선거후보자로 등록하지도 않았고, 40명 의원 당선인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면, 이는 원인무효의 당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23대 의원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2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불이익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정관을 만들고, 정관개정 인가권자의 인가도 없이 경합대상자의 후보자 등록을 원천 차단했다면 이 또한 엄청난 법적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박용하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행한 모든 처분이 무효라는 쟁송제기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수상의의 의원 및 임원선거 선거권수 1.665개 중 GS칼텍스 57표 등 약 70 ~ 80% 라는 막강한 선거권수를 국가산단 대기업들이 독점해서 지극히 비민주적인 불평등선거로 상의 선거판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해온 것이 사실이므로, 만약 그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값 조작 범법행위 축소 등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공생하기 위해 이렇게 무도(無道)한 방법으로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에 관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관여할 것이라면, 그들이 행사한 선거권 보다 엄청나게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발표하는 이 성명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투쟁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누적되어 왔던 여수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의 관행적인 범죄행위와 지역토호세력의 공범관계 등 환경적폐를 누구보다도 더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척결할 책무도 우리들 자신에게 있음을 엄중하게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까지 엄히 규명하고, 향후 100년 동안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대책을 기필코 마련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릴 각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