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전남교육청, 불필요한 규제 자체 정비 나서

규제심의위원회 열고 ‘독서실 남녀 혼석 구분 규정’ 삭제 등 심의

2024.08.08 10:37 입력

교육청/손봉선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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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전남교육청, 불필요한 규제 자체 정비 나서"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3081039145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사진=규제심의위원회</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시대에 뒤떨어져 효용성이 낮아진 규제에 대해 자체 정비에 나섰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라남도교육청은 8월 7일 2024년 제1회 전라남도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규제의 발굴․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독서실 운영 시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해 독서실 창업 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서실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인 위반사항 벌점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박영수 행정국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야 할 시의성과 필요성 등 규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