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광주·전남 지방세 체납 335억…고액 체납자 증가 추세

광주 1위 체납자 12억 원 체납, 전국 2위 기록

명단 공개에도 체납 증가…재산 추적 강화 필요

'지방세 1억이상 체납' 광주 58명·전남 78명

2024.09.16 15: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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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02"><tbody><tr><td><img alt="광주·전남 지방세 체납 335억…고액 체납자 증가 추세"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64684888203.jpg" width="602"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실 제공</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136명에 달하고, 그들의 체납액은 총 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방세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지방세를 1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58명, 전남에서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광주 143억 원, 전남 192억 원으로, 두 지역을 합친 총 체납액은 335억 원에 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광주에서는 문모 씨가 12억 3000만 원을 체납해 전국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문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 씨(125억 14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이모 씨가 1억 9700만 원을 체납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체납자도 광주에서 78명(총 체납액 52억 원), 전남에서는 108명(총 체납액 7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 지방세 체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광주에서 2066명(합계 775억 원), 전남에서 2436명(합계 98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 체납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전남의 지방세 체납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광주에서는 673명이 총 239억 원을 체납했으나,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752명으로 늘어나고 체납액도 352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체납자 수가 726명에서 960명으로 늘었고, 체납액은 279억 원에서 42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지방세 체납 증가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방세 체납 문제는 단순히 개별 납세자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방세 체납 문제는 국민들의 성실 납세 의무를 저해할 뿐 아니라, 세금의 공평성을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함께 미납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