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직장협 '경찰국 부활 즉각 철회하라'

광주·전남경찰직장협 "경찰국 부활 즉각 철회하라": 5·18민주광장서 기자회견…현직 경찰관 참석 이례적;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 추진 방침에 집단 반발 확산; 독재시대 유물 부활…권력의 시녀 전락 우려" 지적; 2022.06.17 17:12 입력

<span style="line-height:30px; 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div><font size="4"><br></font></div><div><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광주·전남경찰직장협 경찰국 부활 즉각 철회하라"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5453532883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br></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가 산하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 통제를 강화키로 한 데 대해 "독재시대 유물의 부활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직 경찰관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으로 산하에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보유한 경찰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 받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하며 "경찰권의 행사 범위는 역대 정부마다 조정이 있었지만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나아가 ▲경찰 심의 의결기구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공안직군 편입 등 대통령 공약 이행 등도 촉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찰직장협의회는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별로 결성된 경찰공무원 협의기구로서 사실상 '경찰 노조' 격 단체다. 현직 경찰관들이 공개 기자회견까지 연 것은 이례적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경찰청이 행안부에 '비공식 파견'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행안부 장관 산하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같은 개선안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과거 폐지됐던 경찰국을 31년 만에 사실상 부활, 인사·예산·감사권 등을 행안부 아래에 두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font></div><div><br></div></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