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수요 없는 공급"…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학기 연기

강경숙 의원, 전국 의대 40곳 유급방지책 전수조사

자료 낸 37곳 중 1곳만 '미정'…나머지 도입 및 추진

1학기·성적처리 연장 또는 학년제 전환 완료 및 진행

미완 학점 7곳 도입, 4곳 도입 검토…F대신 부여한다

한 대학은 "예과 1학년 출석 미달 제적 적용 않겠다"

의대생 안 돌아와서 효과보단 특혜 시비 제기 우려

2024.09.05 06:07 입력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수요 없는 공급…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학기 연기"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5483963896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지난 6월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36곳이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1학기 종료 시점 및 성적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미룰 예정으로 파악됐다. 한 의대는 총장이 올해 예과 1학년을 아예 '출석일수 부족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생들에게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낙제(F) 대신 미완(I) 학점을 부여하기로 한 대학도 7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편법적 학사 운영'이라는 눈총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대학별 적용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37곳 중 1곳만 "미정"이라 밝혔고 나머지 36곳은 도입을 마쳤거나 추진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가 마련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지침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뤘거나 조치 중인 의대는 26곳, 학년제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의대는 12곳, 1학기 성적처리 기간을 미룬 의대는 30곳이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다수 대학이 유급 방지책을 복수로 적용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이 각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학기 연장 ▲학년제 ▲성적처리 연장 어느 하나라도 도입을 마친 대학은 33곳이었다. 나머지 4곳 중 3곳도 세 방식 중 하나를 추진 중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예컨대 1학기 종료 시점을 미루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대학은 2곳인데, 모두 학년제 전환을 마쳤거나 검토 중이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면 유급을 결정하는 시점이 내년 2월까지 자동적으로 밀리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F학점 대신 I학점(미완)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대학은 7곳이다. 다른 4곳도 I학점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I학점은 우선 F를 주지 않고 I로 적고, 추후 보충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정정해 주는 것이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수요 없는 공급…의대 40곳 중 36곳 성적처리·학기 연기" src="http://www.honamtoday.com/PEG/1725484011511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 대학별 적용 현황. 각 대학별 현황을 분석하면 적용 및 검토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강경숙 의원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이처럼 사실상 대부분 의대가 유급 방지책을 마련했으나, 정작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 10곳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예과 1학년의 수강신청률은 6.2%, 예과 2학년은 7.8%로 극히 저조했다. 등록금 납부를 마친 학부생은 180명으로 재학생 3.8%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전공 학생들이었다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조치다. 추후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다. 대학들은 이런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학칙에 특례를 두거나 내규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 대학은 의대 학사운영 체제를 다른 학과와 분리하기로 했다. 성적처리를 유보하고 등록금 납부도 미룬 것이다. 또한 예과 1학년 첫 학기에 대해 총장의 결정으로 출석일수 부족 제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강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전국 의대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2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의대생들 복귀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