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北 핵무장 현실 다뤄야…韓美 군사훈련 강화를" 前 국방차관보

"北 정찰위성 발사도 결국 ICBM과 연관 있어"

"中 마이크론 제재는 경제적 강압…동맹과 대화 중요"

2023.06.05 07: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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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5"><tbody><tr><td><img alt="北 핵무장 현실 다뤄야…韓美 군사훈련 강화를 前 국방차관보"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59176469946.jpg" width="555"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5월30일 워싱턴 특파원단 및 코트라(KOTRA)와 공동 인터뷰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갖춘 '핵무장 북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전직 안보 당국자로부터 나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 특파원단 및 코트라(KOTRA)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은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건 압박을 받았고, 여전히 핵무기와 그 투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상황에서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북한과 긴장을 줄이기 위한 대화 재개의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이제는 ICBM 역량을 갖춘 핵 무장한 북한이라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는 "위성 발사 역시 ICBM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기여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특히 실패란 실제로는 학습의 기회"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북한이 ICBM 역량 개발을 완료했고 위성과 우주 전략에도 관심이 있다며 "이를 분리해서 볼 수도 있지만, 실패에서 얻는 교훈과 기술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발사가) ICBM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북한이 발사 직후 실패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아마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이 발사의 구체적인 정황을 추적·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상황에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미 양국이 강력한 훈련을 통해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 이런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도 봤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이어 "북한이 계속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확장억제에 관한 양국 간 논의를 늘 새로운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일 삼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설파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편 그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두고는 "그에 관해서는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수십 년간 그런 노력(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중국은 그들의 경제적 지렛대를 (북한 문제) 해결에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며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로 택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중국이 대응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런 맥락에서 그는 "중국이 북한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들 지렛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비확산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호주를 이런 국가의 예시로 들며 "중국이 이런 유의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는 크게 믿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날 인터뷰에서는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특히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가 경제적 강압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경제적 강압"이라며 "미국만의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마이크론 제재가 중국이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도 행해온 관행과 동일하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다만 그 대응에 관해서는 "동맹과 이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가졌을 우려를 청취하는 게 좋다"라고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는 그러면서도 이날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비용도 따라온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지식재산권(IP)을 예로 들며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국과의 사업에는) 결국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1월~2019년 12월에는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다. 중국 및 북한 관련 안보 전문가로 꼽힌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