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생애첫주택만...尹 대출완화 공약 후퇴?

일단 생애첫주택만...尹 대출완화 공약 후퇴?: 2022.05.06 07:59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img alt="일단 생애첫주택만...尹 대출완화 공약 후퇴?"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onamtoday.com/PEG/16517915767289.jpg"><div id="news_caption">▲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div></td></tr></tbody></table>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외 대출자들의 LTV 상한을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공약 등은 나중에 추진키로 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냔 평가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은 추후 추진키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하겠다는 공약도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나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들은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공약은 아예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최종 검토 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DSR 규제는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DSR 규제 완화는 당초 공약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LTV 규제만 풀 경우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DSR 규제를 일부 풀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LTV 상한이 아무리 높아져도 소득이 낮은 이들의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가 적용되는데,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들로 규제가 확대된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서민 등 실수요층의 대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DSR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던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DSR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DSR 산정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에만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 경우, 집값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키울 수 있단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는 대출규제 외에도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감세가 이뤄지고 대출 규제까지 과도하게 풀리면 가계부채 수위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결국 부동산 시장은 물론,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3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LTV 상한 비율 강화, 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집값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 (대출규제 완화에)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지만, 주택 가격 정책과 통화 정책을 별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통화 정책에 가계부채를 접목시키면 금리를 올릴 수 없고, 부동산 가격에 연동을 시키면 완화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통화 정책은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말고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하고, 부동산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려 가격을 억제하고, 금융정책은 실수요자를 정확히 판단해 이들에는 대출을 풀어 가계가 악화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