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한미,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동시 제재…핵 자금 관여 '심현섭'

尹정부 이후 5번째 독자제재

2023.04.25 06: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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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한미,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동시 제재…핵 자금 관여 '심현섭'"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2370348631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번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