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韓대통령실 파고든 美도·감청 정황…美기밀문건 파장 일파만파(종합)

김성한 前안보실장-이문희 前외교비서관 대화

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美 압박에 고심 역력

2023.04.10 06: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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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韓대통령실 파고든 美도·감청 정황…美기밀문건 파장 일파만파(종합)" src="http://www.honamtoday.com/PEG/1681075235915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지난해 11월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펜타곤)의 기밀문건에 한국 등 동맹국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이어서 외교 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문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밀 문서다. 2월 말~3월 초 유출됐고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유출된 문건의 전체 범위는 불분명하지만 확인된 것만 1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자체 확인한 50여 쪽의 문서엔 국가정보국(NSA),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 거의 모든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이 담겼다고 밝혔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NYT는 지난 6일이 펜타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문건엔 미국이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겼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 사이에서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NYT는 "이 기밀 문건은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유출된 문서들은 미국이 이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비밀 유지 능력에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보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실장에게 "한국이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에 응했을 때 미국이 최종 사용자(end user)가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어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들 간에 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전 실장은 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3월2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고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나 김 전 실장은 이 시점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은 이 두 가지(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가 거래로 이뤄졌다고 생각할 것"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이달 26일 미국 방문 일정은 지난 7일 발표됐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김 전 실장은 대신 "미국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며 폴란드에 155㎜ 포탄 33만 발을 수출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문건엔 나와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폴란드가 '최종 사용자'로 불리는 것에 동의하고 우크라이나로 탄약을 보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폴란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NYT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한국은 외국에 판매한 무기나 무기 부품을 한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NYT는 "지난해 말 한국이 미국의 (탄약) 비축량을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포탄을 판매하기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은 최종 사용자가 미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들이 그것(탄약)이 우크라이나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러면서 "한국과 관련된 문서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해 달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정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양욱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러시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력할 것이란 입장이었다"면서 "유출된 문서들은 한국을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수뇌부를 염탐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겐 나쁜 소식"이라며 "사람들은 '70년 간 동맹을 유지했는데 아직도 우리를 염탐하는가'라고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font></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