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尹정부, 저출산 원인 '수도권 집중' 지목…역대급 지방전략 주목

기재부, 지역경제 발전·균형발전 전략 연구용역 발주

2024.02.18 07:54 입력

<div class="contWrap">
					<div><font size="4"><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尹정부, 저출산 원인 '수도권 집중' 지목…역대급 지방전략 주목"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210434771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 동래구 동래시장을 찾아 입장에 앞서 환영 나온 시민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 한국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진 가운데 구조적 해법에 대한 시급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지목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장기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적은 국내외 지역발전 정책 현황을 조사·분석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이는 일본 성장률 1.9%에 비해 0.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오르지 않는 등 한국의 경제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대비 0.10명 줄어든 0.70명으로 0.60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이다. 2024년 대비 23%(210만9000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4%로 쪼그라들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부산이 활짝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주문했다. 기재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발전 및 거점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에 따라 상반기 마무리 예정인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저출산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연구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간의 추진경과 및 부처별 지역특구 제도 현황 등 국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조사한다. 해외 주요국의 지역발전정책, 지방이동 인센티브 제도 등 거점형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조사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저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간의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강화와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책은 상당부분 재정정책인 만큼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대통령이 말한 발상의 전환도 하고 내부적 노력 많이 할 것"이라며 "그걸 같이 모아서 과거보다는 질서 있게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59"><tbody><tr><td><img alt="尹정부, 저출산 원인 '수도권 집중' 지목…역대급 지방전략 주목"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2104625043.jpg" width="559"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하원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span></div><div><br></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