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투데이

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 국민 자문…복지부에 검사 파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집단행동 대응논의

2024.02.25 16: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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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br></div><div><font size="4">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alt="정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 국민 자문…복지부에 검사 파견" src="http://www.honamtoday.com/PEG/1708846724703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 id="news_caption" class="">▲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div></td></tr></tbody></table></font></div><div><font size="4">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우선 주말과 공휴일 등에도 공백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현재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 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특히 이날 정부는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도 논의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현재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ont></div><div><br></div>				</div>